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나-58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나-580 C1581, C5800-5811, C5820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누-052 철대사검사 나. 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누-052		철대사검사 Iron Metabolism Test
	D0524	다.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	59.14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3) 비색법란 다음에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D5845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Microscopic Imaging Based Automat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1,535.52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가. 기본표적증폭란에  ‘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5800＊	가. 기본표적증폭 Basig Target Amplication	646.79
	C5820	주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33-1 비디오 두부충동검사란 다음에 나-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나-644	F6440	주관적 시수직 검사 Subjective Visual Vertical Test	160.31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나. 외용약 [1회당]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란을,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나. 외용약란 다음에 다.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J1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2.75
		주 :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J5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6.50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2) 외용약란 다음에 (3) 자가투여주사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Z4130	(3) 자가투여주사제	16.20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를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별표)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나-580	C1581, C5800-5811, <신설>

분류번호 및 코드
나-580	C1581, C5800-5811, C5820

제1절 검체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혈액질환검사]

[혈액질환검사]

<빈혈·혈구이상>

<빈혈·혈구이상>

누-052

철대사검사 Iron Metabolism Test

누-052

철대사검사 Iron Metabolism Test

D052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27.30점

D0521

가. 화학반응-장비측정†....................................................27.30점

D0522

나. 정밀면역검사†.............101.19점

D0522

나. 정밀면역검사†............101.19점

D0523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7.54점을 산정한다.

D0523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17.54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D0524

다.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59.14점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감염검사]

[감염검사]

<일반미생물>

<일반미생물>

누-581

일반배양

누-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라. 약제감수성

D5841~

D5844

(1)~(3) <생략>

D5841~

D5844

(1)~(3)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D5845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Microscopic Imaging Based Automate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1,535.52점

<신설>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제2절  병리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5800＊

가. 기본표적증폭 Basig Target Amplication............646.79점

C5800＊

가. 기본표적증폭 Basig Target Amplication............646.79점

<신설>

<신설>

C5820

주 : 유전자 다종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84.78점을 산정한다.†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평형기능검사]

[평형기능검사]

<신설>

<신설>

나-644

F6440

주관적 시수직 검사 Subjective Visual Vertical Test..........160.31점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조제료]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라-1

퇴원환자 조제료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J1700

다. 자가투여주사제[1회당] ……2.75점

<신설>

주 :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J5700

다. 자가투여주사제 ………6.50점

<신설>

주: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15장 약국 약제비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산정지침]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 단독 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3) 약국 또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사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가) 주사제 단독투약시에는 의약품관리료(약-5)만 산정한다.

<신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투약하는 경우에는 약국관리료(약-1),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약-4-가), 의약품관리료(약-5)를 산정할 수 있다.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약-4

조제료

약-4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Z4130

(3) 자가투여주사제………16.20점

<신설>

주 :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품목수, 투약량,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신설>,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20,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