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2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8호, 2021. 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가. 종합검사
	FB001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631.69
	FB002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1,152.15
	FB003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 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1,275.34
	FB004	주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FB005	(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SIB-K)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	1,275.34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64 후글-마이어 평가란 다음에 나-698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외피, 근골 기능 검사]
나-698	E6980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113.62
		주 : 1.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 [1일당]란 다음에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4	E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continuous SpHb monitoring	92.86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자60-3	(N1901, N1902, N1903, N1904, N1905)
자424-1	(R4241, R4242)

(별표 8)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근골] 자-60-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란 다음에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
	N1901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	2,965.55
	N190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1,545.92
	N1903	다. 전완골 Forearm Bone	1,325.33
	N1904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	1,340.36
	N190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574.6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4-1	R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
	R4242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141.65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3)”을 “핵산증폭[정성그룹2](D591201~D591217)”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신경계 기능검사]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가. 종합검사

가. 종합검사

FB001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2,631.69점

FB001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2,631.69점

FB002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1,152.15점

FB002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of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1,152.15점

FB003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 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1,275.34점

FB003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 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1,275.34점

FB004

주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FB004

주 :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637.67점을 산정한다.

<신설>

<신설>

FB005

(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SIB-K)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1,275.34점

[외피, 근골 기능 검사]

[외피, 근골 기능 검사]

<신설>

<신설>

나-698

E6980

전정질환 일상생활수행척도
Vestibular Disorders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113.62점

주 : 1.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신설>

<신설>

나-723-4

E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 Non-invasive continuous SpHb monitoring…………………92.86점

주 : 1.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 측정검사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신설>	<신설>
자424-1	(R4241, <신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자60-3	(N1901, N1902, N1903, N1904, N1905)
자424-1	(R4241, R4242)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근골]

<신설>

<신설>

자-60-3

체외고정용 금속제거술 Removal of External Fixation

<신설>

<신설>

N1901

가. 골반골, 대퇴골 Pelvis, Femur……………………2,965.55점

<신설>

<신설>

N190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1,545.92점

<신설>

<신설>

N1903

다. 전완골 Forearm Bone
…………………… 1,325.33점

<신설>

<신설>

N1904

라. 수근골, 족근골 Carpal Bone, Tarsal Bone………1,340.36점

<신설>

<신설>

N190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574.65점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24-1
R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2,036.35점

자-424-1
R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Hysteroscopic Endometrial Polypectomy………………………2,036.35점

<신설>

<신설>

R4242

주: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141.65점을 산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부  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생략>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 D591213), <이하 생략>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30~C5842,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미생물｣의핵산증폭[정성그룹1] (D591101-D591116), 핵산증폭[정성그룹2] (D591201~ D5912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