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방안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기준기획부,

치료재료실 재료기준부,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목적

○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

□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총 11명

-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5명), 보험심사간호사회(1명), 소비자․환자단체(2명),  보건복지부(1명), 심사평가원(1명), 건강보험공단(1명)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 (목적) 대내․외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해 기준설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합리성 확보

○ (역할)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방향 및 추진방법 논의 등

- 급여기준 일제정비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이에 따른 검토과제 선정,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세부 추진일정 등 논의

□ 검토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검토과제 선정 등

○ (우선순위 선정기준) 국민과 사회적 개선요구도, 개선형평성*, 의료현실 반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도별 검토과제 선정

* 취약한 진료분야, 의료의 균형발전 도모

○ (과제선정) 급여기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평가원 공고(항암제), 심사지침 등 ‘기준 성격’의 건의항목을 검토과제로 선정

□ 급여기준 검토 진행절차

○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 보고 및 고시

개선의견 접수

(내․외부, 온․오프라인)

건의유형

분류․분석

우선순위 설정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

급여기준 검토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복지부 보고

(검토보고서 작성 및 고시개정 건의)

행정예고

(의약단체, 심평원, 공단 의견수렴)

의견 제출

내역 검토

보건복지부 고시

전문의학회, 협회 의견 재수렴

○ (급여기준 검토위원회) 급여기준의 효율적 검토 및 개선과정상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검토위원회 구성

- 심사평가원 상근․비상근 심사위원 및 의약계(학회)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 추진일정 등

○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행위, 치료재료, 약제별 해당부서에서 검토

○ 안건별 검토결과는 별도 송부(담당부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