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계획

< ’15.6.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추진 배경

◦ 규제개혁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접점인 지자체가 보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종합정비를 추진(’14.4월~)

-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건축, 산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11대 분야를 선정, 3단계에 걸쳐 순차 정비

< 지자체 규제 3단계 정비 추진 >

1단계	⇨	2단계	⇨	3단계
건축(’14.4월~) 국토·산업·농업·환경(’14.11월~) 5대 분야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 3대 분야(’15.4월~)		보건복지·산림·교통 3대 분야 (’15.6월~)

◦ 1․2 단계 개선과제 발굴*에 이어 보건복지, 산림, 교통 3대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을 ’15.6월부터 추진

* ’14.4월~’15.4월(1년간) 과제발굴을 통해 4,222건의 개선과제 확정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발굴 ․ 정비방안

◦ 목 적

-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의 완화 및 정비를 통해 보건복지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및 국민불편 해소

◦ 정비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관련 조례, 규칙 및 지자체 지침, 임의기준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 정비방안

-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실시 및 지자체 규제의 직접적용을 받는 관련협회와의 간담회 및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활용 등을 통해 발굴

◦ 정비유형

1) 법률 제․개정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에서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 규제

< 예 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이 폐지(’10.7월)되었음에도 불구, 동 사항을 미반영하여 총 주차대수의 80%를 지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조례

2) 위임범위 일탈(상위법령 불일치)

- 상위법령 상 내용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보다 과도하게 지역주민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규제

< 예 시 >

◦「도로법」은 도로점용료를 <부지면적 × 토지가격 × 2% 이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도로점용료를 <부지면적 × 토지가격 × 2.5%>으로 부과토록 한 조례

◦「도로법」은 도로초과점용 과태료를 면적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달리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례

* 도로법: 1㎡당 10만원 부과 ➡ 조례: 일괄 150만원 또는 200만원 부과

3)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지역주민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규제

< 예 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기준,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자체가 임의로 기준을 설정,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

4) 위임사항 소극적용

- ① 법령 등에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 ② 조례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극적용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한 경우

< 예 시 >

◦「문화재보호법」은 보호구역 지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은 충전사업소 경계 간 거리기준을 법상 기준의 ‘2배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는 ‘2배’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 상황에 맞게 1~2배 사이에서 완화하여 규정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투자확대 유도

5) 기타 개선필요 사항

- 그 외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규제완화가 필요한 조례 등 기타 개선 필요사항

□ 향후 추진계획

◦ 개선과제 발굴(6~7월)

- 보건복지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실시(~6.30)

- 유관협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발굴과제에 대한 의견수렴(7월)

- 보건복지 분야 개선과제(안) 1차 확정(7월말)

◦ 국조실-지자체와의 협의 추진(8~9월)

◦ 개선과제 최종 확정 및 정비 추진(행자부에서 지자체로 공문 일괄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