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2021.1.28.(목), 중앙환자안전센터>

□ 「환자안전법」 제정 및 개정

○ 2016년 7월 29일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보고내용을 분석 및 환류하여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 이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그 사실을 자율보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시행됨에 따라,

-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표 참조)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

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내 게시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매뉴얼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접속 → 메인 화면 가운데 사용자 매뉴얼 클릭 → 환자안전사고 자율 및 의무보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