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사로(실내용)의 사용 가능 햇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재정리, 급여결정 신청 및 제한 기준 등 명확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및 구성인원 확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별표2) 신설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문구와 일부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가능 햇수 신설(실내용 경사로, 2년)로 인한 급여기준 정비 (안 제4조)

나. 급여결정신청 및 제한 기준변경 (품목과 제품→ 제품, 해당 제품→해당 제조·수입업체, 급여유효기간 미갱신은 급여 제한 사유 제외) 및 통보서식(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안 제8조, 제8조의2)

다.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사후관리 결과 처리’ 추가,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15인→17인) (안 제9조)

라. 단어 통일 및 의미 명확화(허위→거짓) (안 제11조의2)

마. 급여대상 제외 예정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조항에 바코드 출력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2조)

바. 변경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1,2호 문구 수정

사.〔별표 2〕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    부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보건복지부고시 제202*-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2020. 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가목에 단서를 “성인용보행기 2개까지”를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요실금팬티는 4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요실금팬티는 4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급여대상 품목과 제품의”를 “급여대상 제품의”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에”를 “해당 제조·수입업체에”로 하고 같은항 2호 중 “제11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제7호에서 12호까지의”로 하며, 제2항 중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를 “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항 1호,2호, 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제9조제2항 중 “15인의”를 “17인의”로 하고 제3항제1호의 “3인”을 “4인”으로, 제3항제2호의 “3인”을 “4인”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1항제11호 중 “허위자료를”을 “거짓자료를”로 한다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를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로 하고 제2항 중 “표시 및 관리”를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로 한다.

〔별표〕를 〔별표 1〕하고 같은 표 (제4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2항 관련)으로하며 〔별표 2〕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의사항 4. 중 “요실금팬티 4개, 경사로(실내용) 6개 까지”를 “요실금팬티 4개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E-mail을 삭제 및 대리인 유형· 구비서류 추가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생  략)

1. ~ 4. (생  략)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 라. (생  략)

마. 연한도액 적용기간 중 제2호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제4조(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가. ----------------------------------- ---------------------------------   ----------------------------------  ----------------------------------  ----------------------------------  -----------------------------------  ---------------------------------.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 -------------------------------- -------------------------------- ----------------------------------------------------------------  --------------------------------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한도로 한다.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② (생  략)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 품목과 제품의 선별기준, 가격 산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대상 제품의 선별기준, 가격 산정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11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급여결정신청 자격 제한 기간

3. 급여결정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제8조의2(급여결정신청 제한)

①----------------------------------------------------- -------------------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1. (현행과 같음)

2. -------------------- 제5호까지, 제7호에서 제12호 ------  --------------------------------

----

3.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 .

1.~3. <삭  제>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생  략)

1.~3. (생  략)

4.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1. 소비자단체,노인단체 등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2. 의료기기 생산·유통 관련 단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3인

제9조(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같음)

4. 제7조 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② ------------------------------------------------------------------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

1. ---------------------------------------------------

----------------------------------------------------

------ 4인

2. ---------------------------------------------------

---------------------------------------------------

---------------------------- 4인

제11조의2①(생  략)

1.~10. (생  략)

11. 제조·수입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의2①(현행과 같음)

1.~10. (현행과 같음)

11.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유인·알선행위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① (생  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코드 또는 전자태크(RFID tag)의 표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

--------------.

[별표]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복지용구 품목별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 및 판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 신설

[별표 2]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별지1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별지1호]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구분		□ 훼손여부 확인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 기타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1.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관계: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 번호	(휴대전화)				E-mail	@
신청 내용		신체 기능 상태 변화	신청 품목
			신청 사유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훼손	훼손 제품
			훼손 사유	※ 훼손 사유 기재
		기타	신청 품목
			신청 사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 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서류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확인서) 2.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 대리인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구분		□ 훼손여부 확인 □ 신체기능상태 변화 확인 □ 기타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유형	1.가족ㆍ친족ㆍ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관계: )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3.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주소
		전화 번호	(휴대전화)
신청 내용		신체 기능 상태 변화	신청 품목
			신청 사유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내용을 기재
		훼손	훼손 제품
			훼손 사유	※ 훼손 사유 기재
		기타	신청 품목
			신청 사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제 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용구 급여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 비 서류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1. 물품의 훼손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부득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확인서) 2. 신분증 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①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1부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통보서
제조·수입업체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자격제한기간
자격제한사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