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1. 전원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등으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20.8.12. 공포, ’10.10.13. 시행예정)되고, 이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의료기관등에서 치료중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전원등의 조치 요청 시 관할 지자체장 및 질병관리청장은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치시 환자의 의무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세부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

다. 입법효과

○ 치료중인 환자등을 다른 의료기관 또는 시설로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병상 활용의 효율성 제고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정비 (안 제23조, 별표 2)

가. 제․개정 이유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또는 시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20.8.12. 공포, ’10.10.13. 시행예정)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시행령 별표 2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설에서의 치료 방법 및 절차를 추가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의사의 판단 등으로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치료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감염병환자등을 관리하고자 함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병상 등의 동원 시 손실보상 세부기준 마련 (별표 2의2)

가. 제․개정 이유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감염병 유행 시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의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설 등의 동원으로 손실보상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기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시설등의 동원으로 해당 시설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손실보상의 범위로 규정함

다. 입법효과

○ 시설 등이 동원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의 범위를 정하여, 손실보상을 지원하고자 함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질병관리청 위임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32조)

가. 제․개정 이유

○ 정부조직법 일괄 개정(‘20. 8. 12. 공포, ’20.9.13 시행예정)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질병관리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기관을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기관을 규정함

다. 입법효과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3)

가. 제․개정 이유

○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 방역지침 준수 의무 위반 및 전원조치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20.8.12., 20.10.13. 시행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방역지침 준수 의무 위반 및 전원조치 거부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다. 입법효과

○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감염병예방법상의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의 입법목적 달성

라.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