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현행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12. 공포, ’20.10.13. 시행예정) 됨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의 전원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치료 및 격리 방법 등을 정비하고,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원의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치료중인 환자를 중증도 변경, 의사의 판단, 격리병상 부족 등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등의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기관 확대, 시설치료 방법 등 규정(안 제23조, 별표 2)

입원치료대상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감염병전문병원, 감염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등까지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의 치료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치료 및 격리 방법ㆍ절차를 정비함

다.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시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별표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 제41조제1항, 제2항”으로,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를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전원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격리병상 및 시설(이하 “격리병상등”이라 한다)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2. 관할지역 내 자가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관할 지역 내 격리병상등의 부족을 이유로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격리병상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ㆍ도 내 격리병상등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환자에 대한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시ㆍ도 간 전원등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 간 전원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ㆍ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ㆍ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환자등의 치료를 담당했던 감염병관리기관등,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해당 환자가 전원 또는 이송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전원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제4항 중 “및 시ㆍ도지사는”을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법 제70조”를 “법 제70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법 제16조의2제2항, 법 제41조제3항, 법 제41조의2제3항, 법 제70조의4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3조 중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49제1항12호의2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병상ㆍ연수원ㆍ숙박시설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별표 3 제1호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2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	법 제83조제3항제2호의2	50	100

별표 3 제2호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150	300

별표 3 제2호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5호”를 “제3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이용자 등이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 이용하는 사람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조 제2호의3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제4항제1호	10	10

별표 3 제2호에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 제2호	10	10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

1. 입원치료

가. 입원치료의 방법

1)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 한다) 및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병실(이하 “음압병실”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하고,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도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2)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1인 병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3)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4)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5)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6)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해야 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입원치료의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고,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의료기관의 장 및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가 끝나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입원치료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입원치료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자가치료

가. 자가치료의 방법

1) 자가치료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되어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ㆍ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치료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이 아니거나 입원치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이나 중증도의 변경 또는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자가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2)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감염병환자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해제해야 한다.

3. 시설치료

가. 시설치료의 방법

1) 시설치료 기간 동안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시설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공간 밖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4) 격리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시설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시설치료의 절차

1) 입원치료 대상이 아니거나 입원치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이나 중증도의 변경 또는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시설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2)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로 이송하여, 시설치료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시설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한다.

4)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치료를 해제하여야 한다.

4. 자가격리

가. 자가격리의 방법

1)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ㆍ영유아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및 자가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자가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의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5. 시설격리

가. 시설격리의 방법

1)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수 있다.

2)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시설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4)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 출입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5) 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시설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나. 시설격리의 절차 등

1) 관할 보건소장은 감염병의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으며, 시설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은 시설격리 기간이 끝난 사람 중 시설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1항, 제2항-------------------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신 설>	제23조의2(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전원 또는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격리병상 및 시설(이하 “격리병상등”이라 한다)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원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2. 관할지역 내 자가치료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관할 지역 내 격리병상등의 부족을 이유로 제2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격리병상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간 전원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시ㆍ도 내 격리병상등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환자에 대한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여 시ㆍ도 간 전원등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감염병관리기관등의 장,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의 장, 시설의 장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전원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 간 전원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에게 입원ㆍ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ㆍ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환자등의 치료를 담당했던 감염병관리기관등,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해당 환자가 전원 또는 이송되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의 전원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의2ㆍ제23조의3 (생 략)	제23조의3ㆍ제23조의4 (현행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과 같음)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삭 제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법 제76조제1항----- 법 제70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법 제16조의2제2항, 법 제41조제3항, 법 제41조의2제3항, 법 제70조의4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