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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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4		발의연월일 : 2020. 8. 6. 발 의 자 : 김원이ㆍ안규백ㆍ남인순 박홍근ㆍ기동민ㆍ신정훈 이상헌ㆍ강선우ㆍ김경만 김승원ㆍ박성준ㆍ윤재갑 최혜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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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하려는”을 각각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해당하는---------------------------.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1.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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