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20-50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2조제1항20의5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예방접종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의료기관이 위탁계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안 제2조, 제3조)

다.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접종비용(안 제4조, 제5조)

라.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심사(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안 제8조)

바. 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급(안 제9조, 제10조)

사. 비용 상환 이의신청(안 제11조)

아. 운영세칙 및 재검토기한(안 제12조, 제13조)

자. 부칙

3. 의견제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본부장(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참조 : 예방접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4/팩스 043-719-8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