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20.  2.

	장애인정책과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장애인의 장애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검사 및 장애정도기준, 판정절차 등을 정비하여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장애등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준 등 일부 해석으로 운영되던 장애상태를 명문화

나. 가항에 따른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및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다. 뇌병변장애 판정개요에서 장애의 주된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과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에 관한 장애판단의 기준 제시

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모호한 표현의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완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2019.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0월 0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관절장애

(가)～(마) <현행과 같음>

① 상지관절장애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② 하지관절장애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8호 또는 제11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중등도 이상의 강직이라 함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11호로 인정한다.

-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후 동요는 제㉰항의 ‘동요관절’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가) <삭제>

- <삭제>

- <삭제>

나) <삭제>

⑶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가)∼(타)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 <현행과 같음>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4. <현행과 같음>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③ 척추장애

㉮∼㉱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 <현행과 같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 <현행과 같음>

※ <삭제>

(4) 변형 등의 장애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⑶～⑹ <현행과 같음>

⑺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10. < 현행과 같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⑶～⑸ <현행과 같음>

⑹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후단생략>

⑺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⑵∼⑷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평형기능장애

㈎ <현행과 같음>

㈏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5. 언어장애 판정기준 <현행과 같음>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절차

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⑵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⑶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7.∼10. <현행과 같음>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⑵ <현행과 같음>

⑶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⑷ <후단생략>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최근 6개월 이내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⑶ <현행과 같음>

<Child-Pugh 분류법>

(단위 : 점)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도∼2도	3도∼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	<4 / <1.7	4~6 / 1.7∼2.3	>6 / >2.3

* INR을 우선으로 인정하고 INR이 없는 경우 프로트롬빈 시간을 인정한다.

⑷ <후단생략>

13.∼14. <현행과 같음>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만 18세 이상)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라. <현행과 같음>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라. <현행과 같음>

제 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현행과 같음>

⑴ <현행과 같음>

⑵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나. <현행과 같음>

⑴ 지체장애

㈎～㈏ <현행과 같음>

㈐ 지체기능장애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지기능장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⑵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⑶～⑾ <현행과 같음>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⑴ <현행과 같음>

⑵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 <현행과 같음>

㈐ 기능장애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현행과 같음>

나. 뇌병변장애

⑴ <현행과 같음>

⑵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현행과 같음>

다.～타. <현행과 같음>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뇌병변장애

①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마. <현행과 같음>

바.～하.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다. <생략>

라. 판정개요

⑴ <생략>

⑵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신설>

㉯ <신설>

㉰ <신설>

<장애정도기준> <생략>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저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증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

1. 지체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 팔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를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6호 또는 제12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② 하지관절장애

㉮ <신설>

㉯ <신설>

㉰ <신설>

<장애정도기준> <생략>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 스캔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2관절 이상)이나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1관절)‘, 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한다.

가) <생략>

- <생략>

- <생략>

나) <생략>

② 하지관절장애

㉮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상태 제8호 또는 제11호로 인정한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이라 함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중등도 이상의 강직이라 함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거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중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11호로 인정한다.

- 객관적인 측정법에 의해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이상의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단순한 습관성탈구 제외)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단,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정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 인공관절치환술 후 동요는 제㉰항의 ‘동요관절’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 <삭제>

가) <삭제>

- <삭제>

- <삭제>

나) <삭제>

⑶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생략>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 3. <생략> 4. <신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4. <생략> 5. <신설> 6. <신설>

⑶ 지체기능장애(팔ㆍ다리ㆍ척추장애)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 3. <현행과 같음>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4. <현행과 같음>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③ 척추장애

<장애정도기준>

구분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 3. <생략> 4. <신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5. <생략>

※ 강직성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③ 척추장애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 3. <현행과 같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5. <현행과 같음>

※ <삭제>

(4) 변형 등의 장애

㉮ <신설>

㉯ <신설>

<장애정도기준> <생략>

※ <생략>

※ <생략>

(4) 변형 등의 장애

㉮ 다리길이의 단축은 반드시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굽은 정도는 반드시 X-선 촬영 등의 영상의학 검사소견에 의하여 굽은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다. <생략>

라. 판정개요

⑴ <생략>

⑵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⑶ ~ ⑹ <생략>

⑺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⑶ ~ ⑹ <현행과 같음>

⑺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 10. <생략>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 ∼ 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인 사람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 --------------------------------------- 2. ~ 10. < 현행과 같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 ------------------------------------------------------ 2. ------------------------------------------------------ ------------------------- 간헐적으로 -------------- -------------------------------------------------------------------- 3. ------------------------------- 자신이 수행하나 ---------------------------------------------------------------------------------------------------------------------------------------------------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다. <생략>

라. 판정개요

⑴ <생략>

⑵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⑶~ ⑸ <생략>

⑹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후단생략>

⑺ <생략>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 ----------------------.

⑶~ ⑸ <현행과 같음>

⑹ 시야검사는 중심 30도 이내 시야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 --------------------------------------------------------------------------------------------------------------------------------------------------------------------------------------------------------------------------.

⑺ <현행과 같음>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생략>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⑴ --------------------------------------------------------------
-------------------------------------- 진단하며, 장애의 고착 여부는 골도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판단한다. 기준 시기는--------------------- ------------------------------------------------------------------------------------------------------------------.

라. 판정개요

⑴ <생략>

⑵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생략>

㈒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장애정도 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장애의 평가는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행정도 등 일상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포함하여 전기 안진검사, 비디오 안진검사, 회전의자 검사 또는 동적자세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다.

㈐~㈑ <현행과 같음>

㈒ <삭제>

㈓ <삭제>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다. <생략>

라. 판정절차

⑴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절차

⑴ -------------------------------------------------------------- -------------------------------------------------------------- --,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⑵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⑵ -------------------------------------------------------------- ------------------------------------------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 ------------------------------------ --------------------------------------------------------------------------------------------------.

⑶ 뇌손상, 뇌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⑶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 ---------------------------------------------------------------------------------------------------------------.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다. <생략>

라. 판정개요

⑴~⑵  <생략>

⑶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⑵ <현행과 같음>

⑶ 최근 6개월 이내 ------------------------------------------  --------------------------------------------.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다. <생략>

라. 판정개요

⑴ <생략>

⑵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⑶ <생략>

<Child-Pugh 분류법>

(단위 : 점)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도∼2도	3도∼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	<4 / <1.7	4~6 / 1.7∼2.3	>6 / >2.3

* <신설>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⑴ <현행과 같음>

⑵ 최근 6개월 이내 -----------------------------------------  --------------------------------------------.

⑶ <현행과 같음>

<Child-Pugh 분류법>

(단위 : 점)

구 분	1점	2점	3점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도∼2도	3도∼4도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초) / INR	<4 / <1.7	4~6 / 1.7∼2.3	>6 / >2.3

* INR을 우선으로 인정하고 INR이 없는 경우
프로트롬빈 시간을 인정한다.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라. <생략>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만 18세 이상)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라. <현행과 같음>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라. <생략>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라. <현행과 같음>

제 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생략>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생략>

⑴ <생략>

⑵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제 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현행과 같음>

⑴ <현행과 같음>

⑵ 뇌병변장애

- --------------------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 -------------------------------------

나. <생략>

⑴ 지체장애

㈎~㈏ <생략>

㈐ 지체기능장애

① <생략>

② 하지기능장애

- <생 략>

- <생 략>

- <신 설>

③ <생략>

㈑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⑴ 지체장애

㈎~㈏ <현행과 같음>

㈐ 지체기능장애

① <현행과 같음>

② 하지기능장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③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⑵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 ∼ 89점인 사람

⑶~⑾ <생략>

⑵ 뇌병변장애

- -------------------------------------------------------------- ----------------------- 간헐적으로 --------------------- --------------------------------------------------------------

⑶~⑾ <현행과 같음>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생략>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⑴ <생략>

⑵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 <생략>

㈐ 기능장애

①~⑤ <생략>

⑥ <신설>

㈑ <생략>

나.~마. <생략>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⑴ <현행과 같음>

⑵ 세부유형별 판정기준

㈎~㈏ <현행과 같음>

㈐ 기능장애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 <현행과 같음>

나.~마. <현행과 같음>

나. 뇌병변장애

⑴ <생략>

⑵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생략>

다.～마. <현행과 같음>

나. 뇌병변장애

⑴ <현행과 같음>

⑵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현행과 같음>

다.～마. <현행과 같음>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생략>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생략>

나. 뇌병변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마. <생략>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뇌병변장애

① 보행이 -------------------------------------------------- -----------------------------------------

다.~마.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