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외교부․공안부․문화부의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발표에 관한 통지

발표일자: 2014.11.06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외사판공실․공안청(국)․문화청(국), 각 재외공관, 주홍콩․마카오 특파원공서(公署):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등 법률법규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중국 외국인의 취업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외교부․공안부․문화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이하 《처리절차》)를 제정함. 본 공문을 발표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 주기 바람.

각 급 인력자원사회보장, 외사, 공안, 문화 등 부처는 《처리절차》에 따라, 입국 후 단기 취업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해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함.《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하거나 취업 증명서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에 맞지 않게 단기 취업한 외국인에 대해 공안 기관은 불법취업 명목으로 단속할 것임. 각 부처는 점진적으로 각 관리 제도를 재정비하고, 원만한 협조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단기취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함.

《처리절차》는 2015년 1.1부터 이행될 예정임. 각 부처는 이행 전에 각 준비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함. 재중국 외국인의 단기취업 증명서(중,영문판) 및 외국인 단기취업 정보표, 외국인 공연 정보표 파일은 별도로 지급할 것임.

첨부: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

2014년 11월 6일

첨부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

1.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국하여 체류일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뜻함

1) 중국내 파트너측과 어떠한 기술, 과학연구, 관리, 지도 등 업무를 완성할 경우;

2) 중국내 체육기관에서 훈련(코치, 운동선수 포함)을 진행할 경우;

3) 영화 촬영 (CF, 다큐멘터리 포함);

4) 패션쇼 (모터쇼 모델, 인쇄광고 촬영 등 포함);

5) 해외 영업성 공연 종사;

6)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인정한 기타 상황.

2. 다음과 같은 상황은 단기취업 임무 완수로 볼 수 없음

1) 구매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 설치, 시범운행, 철거, 지도 및 훈련을 할 경우;

2) 중국내에서 입찰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를 진행할 경우;

3) 중국 지사, 자회사, 대표처에서 파견되어 단기 취업을 완수하는 자;

4) 체육 경기 참가자 (운동선수, 코치, 의료진, 보조요원 등 관계자 포함. 그러나 국제체육조직 요구에 따라, 중국 주관부처 비준을 받아 ID카드(注冊卡)를 소지한 채 경기 참가를 위해 입국한 상황 제외)

5) 입국 후 무보수 근무 또는 해외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자 등;

6) 문화주관부처에서 비준한 문서에 ‘해외 영업성 공연’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

1), 2), 3), 4)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M사증을 신청해야 함. 5), 6)상황에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F사증을 신청해야 함.

3. 앞서 언급한 제1조 및 제2조의 제1), 2), 3), 5)항에 언급된 인원이 매번 입국 시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입국 후 계절성 노무, 단기 노무 종사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함.

4. 입국 후 단기 영업성 공연을 진행하는 외국 문예공연단체와 개인은 문화주관부처에서 발급하는 비준 문서와 중국 단기취업증명서(이하 취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입국 후 기타 단기취업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허가증명서(이하 허가증명서) 및 취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취업증명서 기재항목에는 소지자 국적 및 성명, 취업내용, 취업장소, 취업기한, 사증발급일 등이 포함됨

5. 단기취업자가 입국 취업을 신청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함.

1) 취업허가 신청

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의 허가증명서 및 취업 증명서 신청

중국내 파트너측이 외국인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단기취업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 또는 다른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 시정부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 다음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함.

ⅰ) 중국내 파트너측의 등기 증명서, 기관코드 (모두 복사본)

ⅱ) 중․외 상호 협력 협의서, 프로젝트 계약서 등

ⅲ) 입국자의 이력서

ⅳ)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 증명서 (복사본)

ⅴ) 전문기술취업 임무 완수를 신청한 외국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학력 또는 기술(직업)자격 증명서 문서를 제공해야 함

ⅵ) 심사 비준 기관에서 규정한 기타 증명서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는 단기취업 사유가 명확하고, 완전하고 합리적이며,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자에게 허가 증명서 및 취업 증명서를 발급함. 외국인이 입국 후 취업 임무를 완수하는 장소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성급 지역을 포함할 경우, 중국내 파트너측 소재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에서 관련 수속을 신청․접수해야 함.

각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는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에 《외국인 단기취업 정보표》를 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전송해야 함.

② 문화주관부처의 비준 문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외국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입국하여 영업성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공연주최측이 첫 공연장 소재지의 문화주관부처에 신청한 후, 문화주관부처는《영업성 공연 관리조례》및 관련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신청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함. 비준을 할 경우, 비준 문서를 발급하고 “대외 영업성 공연”이라고 명시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 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함. 그 중, 입국하여 영업성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 문예공연단체 및 개인이 중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문화주관부처에서는 취업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함. 공연 추가 지역이 이미 취업증명서에 포함되었을 경우, 추가된 공연장 소재의 문화주관부처는 별도의 취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공연장 소재의 문화주관부처는 외국 문예공연 단체, 개인이 입국하기 전에,《외국인 공연 정보표》를 대외영업성공연 심사비준 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문화부에 제출하고, 문화부는 동 문서를 파일 형식으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발송해야 함.

입국 후 영업성 공연을 진행한 외국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단기취업 임무 완수 후 중국내에서 단기 영업성 공연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공연주최측은 문화주관부처에 취업증명서를 재신청해야 함. 하지만 취업 기간은 체류 또는 거류 허가증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심사비준 수속은 동《절차》의 “문화주관부처의 비준 문서 및 취업증명서 신청” 관련 요구에 따라 처리됨.

2)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장 접수

채용 기관은 허가증명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채 등기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현지 기관에서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장을 신청․접수해야 함.

공연주최측은 비준 문서 및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채 등기지 또는 첫 공연장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 외사부처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청 확인장을 받기 위한 수속을 밟아야 함.

3) Z사증 신청

입국 단기취업임무 완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중국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에서 위탁한 다른 재외 기관(이하 재외 사증기관)에서 Z사증을 신청해야 함. 신청자는 다음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ⅰ) 허가 증명서(비준 문서)와 취업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ⅱ)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 확인장

ⅲ) 본인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원본 및 사본

ⅳ) 재외 사증기관에서 요구한 기타 서류

재외 사증기관은 허가 증명서(비준 문서) 원본과 취업증명서 원본에 대해 확인한 후 복사본을 남겨야 함. 취업 증명서 중 취업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외사증기관은 일괄적으로 체류일이 30일인 사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비고란에 중․영문으로 “취업기간이 취업증명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됨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을 명시함; 취업 증명서에서 취업 기한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사증 비고란에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명시해야 함.

중국과 상호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이 입국하여 단기취업 임무를 완수하고자 할 경우, 입국 전 취업증명서를 발급 받고,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구비하여 중국 재외사증기관에서 Z사증을 신청해야 함.

4) 취업 거류증 접수

취업 기한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단기 취업자는 취업증명서에 명시된 취업 기한에 맞게 근무해야 하며, Z사증에 명시된 체류기간동안 체류해야 함. 취업 기한이 30일을 초과하는 단기취업자는 취업증명서에 명시된 취업 기한에 맞게 근무해야 하며, 취업증명서, Z사증 등 증명서류를 소지한 채, 공안 기관에서 체류일이 90일인 취업 거류증을 접수해야 함. 그 중 외국문예공연단체, 개인은 취업증명서와 Z사증 등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공연 주최측의 등기지 또는 첫 공연장 소재지의 공안기관에서 거류수속을 밟을 수 있음. 거류증을 이미 취득한 외국 배우는 중국내의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할 경우, 거류 수속을 재차 밟을 필요가 없음.

6. 기타 사항

1) 비준 문서와 취업 증명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취업 임무를 취소하여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공연주최측은 즉시 서면으로 동 사실을 문화주관부처에 알려야 함. 허가증명서 및 취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취업 임무를 취소하여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중국내 파트너측은 즉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처 심사비준기관에 서면으로 동 사실을 알려야 함.

2) 외국인이 입국 후 단기취업 임무를 완수할 경우, 취업 기한은 취업 증명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취업 증명서는 만료된 후에 연기되지 않음.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단기 취업 임무를 완수한 후, 거류 허가 유효 기간 내에 해외 채용기관으로부터 채용될 경우,《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관련 절차에 따라 중국내에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