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 활동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제3조 외국 국적의 의료인이 중국에서 단기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통해 <<외국 의료인 단기 의료 행위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동 허가증은 위생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행된다.

第三条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必须经过注册，取得《外国医师短期行医许可证》。《外国医师短期行医许可证》由卫生部统一印制。

* 단기의료행위라 함은 동 법 제2조에 따라,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상 진료, 치료 서비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함.

제5조 외국 의료인이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근무 예정 의료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여러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각 기관 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가 없는 경우, 관련된 모든 민사 책임은 근무 예정 의료 기관에 있다.

第五条 外国医师申请来华短期行医，必须依本办法的规定与聘用单位签订协议，有多个聘用单位的，要分别签订协议。外国医师应邀、应聘来华短期行医，可以根据情况由双方决定是否签订协议。未签订协议的，所涉及的有关民事责任由邀请或聘用单位承担。

제6조 외국 의료인이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를 위해 작성하는 근무 예정 의료기관과의 협의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구체적 항목; 3) 근무지; 4) 기간; 5) 문제 발생시의 책임 소재.

第六条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的协议书必须包含以下内容：（一） 目的；（二） 具体项目；（三） 地点；（四） 时间；（五） 责任的承担。

제7조 외국 의료인의 신청행위는 중국 내 근무 예정 의료 기관을 통해 위임 수속 가능하다.

第七条 外国医师可以委托在华的邀请或聘用单位代其办理注册手续

제8조 외국 의료인의 단기 의료 행위 허가증 신청은 시정부 이상의 위생 행정 부문을 통하도록 한다.

第八条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的注册机关为设区的市级以上卫生行政部门。

제9조 외국 의료인이 한 개 이상의 지역에서 단기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해당하는 각 지역의 관련 위생 행정 부문에 각기 등록하여야 한다.

第九条 邀请或聘用单位分别在不同地区的，应当分别向当地设区的市级以上卫生行政部门申请注册。

제10조 외국 의료인이 단기 의료 행위 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의과대학 학위 증서; 3) 외국 의사 면허증 혹은 의료 행위 자격증 증명서; 4) 건강 상태 증명서; 5) 근무 예상 의료기관의 증명서와 협의서 혹은 관련 민사 책임 소재 증명서. 이 때, 2)항 및 3)항의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한다.

第十条 申请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注册，必须提交下列文件：（一） 申请书；（二） 外国医师的学位证书；（三） 外国行医执照或行医权证明；（四） 外国医师的健康证明；（五） 邀请或聘用单位证明以及协议书或承担有关民事责任的声明书。前款（二）、（三）项的内容必须经过公正。

제11조 등록 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 혹은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심사 결과 합격일 경우 허가증을 부여한다. 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 2) 신청 내용의 안정성과 신뢰성; 3) 신청 내용의 선진성과 필수성.

第十一条 注册机关应当在受理申请后30日内进行审核，并将审核结果书面通知申请人或代理申请的单位。对审核合格的予以注册，并发给《外国医师短期行医许可证》。审核的主要内容包括：（一） 有关文字材料的真实性；（二） 申请项目的安全性和可靠性；（三） 申请项目的先进性和必要性。

제12조 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허가증 유효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다.

第十二条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注册的有效期不超过一年。

제13조 단기 의료 행위 허가증 신청에 앞서, 반드시 법률에 따른 입국 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후에는 관련 부문의 규정에 따라 체류 수속을 하여야 한다.

第十三条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应当事先依法获得入境签证，入境后按有关规定办理居留或停留手续。

제14조 외국 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는 반드시 중국 내 법률‧법규를 따라야 하며, 중국의 풍속‧관습에 부합하여야 한다.

第十四条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必须遵守中国的法律法规，尊重中国的风俗习惯。

제15조 제3조의 내용을 위반할 시, 시 정부 이상 단위의 위생 행정 부문은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시키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또한 10000 인민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 내용을 위반한 자가 근무한 의료 기관은 경고를 받고, 불법 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며, 5000 인민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第十五条 违反本办法第三条规定的，由所在地设区的市级以上卫生行政部门予以取缔，没收非法所得，并处以10000元以下罚款；对邀请、聘用或提供场所的单位，处以警告，没收非法所得，并处以5000元以下罚款。

제18조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의 의사 혹은 의료 기관 역시 동 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第十八条 香港、澳门、台湾的医师或医疗团体参照本办法执行。

제19조 동 법의 해석 권한은 위생부에 있다.

第十九条 本办法的解释权在卫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