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꼭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길어질 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함

2)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4, 2743,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31일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을 부담한다(다만,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입원 진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2. ~4. (생 략)	2.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31일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을 부담한다(다만,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