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9-8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항뮬러관 호르몬검사 급여기준 신설

-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변경

- 고주파 자궁내막소작술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예비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3/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