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3호, 2019. 10. 29,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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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으로써 배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관련 실태조사 업무를 폐기물 관련 지도 및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한국폐기물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1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를 "일회용 기저귀"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